[기자수첩] 손발 맞추고, 우려는 귀 기울여야
[기자수첩] 손발 맞추고, 우려는 귀 기울여야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5.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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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오후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종부세와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민주당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MBC 라디오서 종부세 기준 상향 검토 질문에 대해 "과세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잡겠다던 집값이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이에 따라 국민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걱정에 당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 손뼉을 마주쳐야 할 청와대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런 모습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관련 한 전문가는 "어떠한 정책이든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엇박자가 나는 모습은 가뜩이나 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잃은 여당과 정부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우선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옥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며 규제 완화 움직임은 반기고 있다. 

다만, 송영길 대표의 LTV 90%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넘어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면서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발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치적인 수사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차분하게 논의를 거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시행 초기부터 시장에서 제기했던 민간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정부와 여당은 귀 기울여야 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이 해왔다"라며, "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의 해법으로 민간 공급 확대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여당은 부디 남은 1년동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내년 선거와 상관없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한다. 

bth7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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