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12일 추후 마련할 세금 제도와 관련해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적 추세)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반복해 강화하다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실소유 거래까지도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지난 부동산 정책의 실책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에선 큰 원칙 아래에서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나,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여러 문제 등도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세웠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한 수도권에 62만 가구, 5대 광역시에 22만 가구 등 전국에 총 8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4 정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진한다면 공급 부족에 따르는 부동산 시장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며칠 동안 점검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물량이 올해 4만9000가구였는데, 그것에 두 배에 달하는 9만8000가구의 후보지가 도심 주택 공급 사업으로 이미 확정됐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다른 2·4 대책도 더 앞당겨 실제로 시장에 공급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 등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인 거 같다"고 전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후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 의원으로 즉각 교체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하기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수요자 대책으로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일부 완화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것이 지금 어려운 곳까지 지금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알리기도 했다.
송 대표는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다"며 "이것을 더 보완해 청년·신혼부부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고 여론에 기대감을 심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