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에 대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11일 박 장관은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했고, 이 지검장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소집된 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심의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위원회는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3명의 위원(2명 불참) 중 8명이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다. 1명은 기권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애초 기소 방침에 심의위가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 지검장의 기소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심의위 기소 권고로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고검장 승진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아직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 뭐라고 말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검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직접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따른 검찰인사에 대해서도 “지금 대검 검사급(검사장)부터 인사를 준비 중이다. 기소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지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