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11일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중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했는데도 인천시장은 “쓰레기 독립선언”을, 서울시장은 “잔여부지 사용 합의”, 경기도시자사는 ‘말을 아껴’ 등 3개 시·도 단체장의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공모는 무산됐는데도 정부는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코자 2026년부터 수도권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장 추가 설치 등에 나섰지만, 주민반발로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의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환경부와 3개 단체장들이 “때가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는 행정과 당장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책임지기 싫다는 정치적 접근이 문제를 키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유권자를 의식해 정치적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천경실련은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등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나서고 부지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거질 이해충돌과 갈등은 중앙정부가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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