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여부 오늘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 열려
이성윤 기소 여부 오늘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 열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5.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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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검과 수사팀이 이지검장에 대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소집됐으며, 현직 검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사건 수사심의위에 이어 두 번째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