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중 4곳 "코로나19 이후 대기업과 양극화 심화"
중기 10곳 중 4곳 "코로나19 이후 대기업과 양극화 심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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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개 기업 대상 조사…해소 방안, '불공정거래 개선' 가장 많이 꼽혀
코로나19 이전 대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변화 정도. [그래프=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 이전 대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변화 정도. [그래프=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를 설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43.8%는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했다. ‘보통이다’는 55.8%였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주요원인(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응답이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조달 능력차이(54%) △생산성 차이(45.8%) △불공정거래(20.7%) 순으로 응답했다.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개선이 45.4%로 가장 많이 꼽혔다. 뒤이어 △협력이익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5.9%) △자발적 이익공유 문화 확산(22.7%) △민간 주도의 자율기금 조성(3.6%) 등의 순이었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도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4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가 미인하 시 거래처 변경 압박(10.8%) △거래조건 구속(6.6%) 등이 뒤따랐다.

납품대금과 관련해 경험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6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대금 지급 지연(18.2%) △계약 후 부당감액(4.5%)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가 78.6%로 가장 많았다.

납품단가 제값 받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체에 전가되는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역동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