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 기소 되나… 10일 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지검장, 기소 되나… 10일 검찰수사심의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5.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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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심의해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 이 지검장의 기소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수사 중단 의견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한 기소 방침을 뒤집기 쉽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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