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운영 4년] 기대만큼 큰 실망… 민생·안보 문제 산재
[文 국정운영 4년] 기대만큼 큰 실망… 민생·안보 문제 산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5.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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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가 극명… 지지층 "새시대" vs "배신감" 상반
여론, 북한 관심 '뚝'… '집값·방역' 불확신 속 피로감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핵 위기, 한일 통상 위기, 코로나 위기라는 이른바 '총·균·쇠' 위기 속에서 새 문명을 선도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부동산·주거·노동 등 민생 개혁 분야에선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검찰개혁은 검찰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과잉 정쟁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재인 대통령 집권 4주년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엇갈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대엽 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4년은 공정국가, 책임국가, 협력국가를 향한 일관된 여정이었다"며 "레임덕(임기 말 통솔력 상실 현상)과 같은 말은 우리에게 정치적 사치"라고 호평했다.

반면 민변은 '문재인 정부 4년 개혁 입법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국정 기조를 보였다"고 비판했고, 일부 청년·시민단체는 "불평등과 차별에 무력했다"며 "소수에게만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삶을 부여하고, 다수에겐 비정규직과 불안정한 삶을 부여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 동안 풀어야 할 주요 과제는 △경제 성장과 내수 활성화 △코로나19 집단면역 △집값 안정화 △불평등 해소와 저출산 방지 △대외관계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신아일보는 문 대통령 취임 4년을 맞은 10일 사회 각 분야 문제점과 대응방안, 전망 등을 취재했다.

◇나라빚 '점입가경'인데… 文 "경제성장 정상궤도 올랐다"

문 대통령의 경우 지난 4년 동안의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찬하고 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선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GDP(국내총생산) 속보치를 거론하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서,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각했다. 덧붙여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국민 한 명이 갚아야 할 나라빚이 1년 사이 226만원 늘어 1635만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전년 대비 6.3%포인트나 뛰었다.

나아가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월 평균 실업자 수는 138만명을 기록했다. 현 정부 집권 직전 2017년 1분기 월 평균 실업자 수는 116만2000명이었다. 이와 대조하면 21만8000명, 약 18.8%가 늘었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1655만6000명에서 1700만명 이상으로 불었고, 취업자 가운데도 주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가 402만2000명에서 571만1000명으로 4년 사이 17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은 시점에서 국가 재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계와 야권이 줄기차게 외쳤던 것이 '재정준칙' 도입이다. 특히 예산심사 정국 때만 되면 재정준칙(채무·수지·수입준칙) 도입 필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됐고, 지난해 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안쪽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단 발표까지 했다.

하지만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재정을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나라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에서 상인과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에서 상인과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집단면역 위기인데… 與, 대선 '경선 시기' 두고 설전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치명률은 주요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구 3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코로나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라는 K(한국형)-방역의 장점이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역과 백신에 대해선 "4월 말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기대감을 심겼다. 나아가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하면서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세계적 중점)'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고 내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설득과 맞물려 의학계와 의료·제약 산업계에선 백신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를 속속 내놓고 있지만, 여론의 백신 수용성은 지금도 떨어지는 추세다. 이는 접종 후 이상 증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보상·지원이 한 몫 했단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차기 대선 경선 시기를 두고 내홍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친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은 코로나19와 전쟁을 1년 이상 치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여당만의 리그(경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선 시점에 대해 "국민 3000만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해도 늦지 않다"며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경쟁이다. 대선 180일 전 이미 대선 후보를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역동적 후보 경선 과정을 쳐다만 봐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민주당 현행 당헌·당규에는 '대선 후보는 선거 180일 전까지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20대 대선은 내년 3월 9일이기 때문에 9월 초까지 후보를 내려면 6월부터는 경선 일정에 돌입해야 한다. 민생을 고려해 이를 미루자는 게 전 의원 의견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열로 분류되는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전 의원 입장에 대해 "패배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경선하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치 혐오에 무릎 꿇는 자세처럼 보인다"고 되려 비판하고 나섰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청년·서민 절망 안긴 집값… 종부세는 중산층 덮쳐

부동산 불안정과 격차 심화는 청년·신혼부부·서민층에 절망감을 안기는 동시에 현 정부 지지율 폭락과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대패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1년 후 퇴임해도 그에 대한 부동산 책임론은 계속해서 거론될 것이란 예측이 벌써부터 드리울 정도로 집과 땅 문제는 현 정부 최대 약점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전셋값까지 꿈틀대는 양상이다.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중산층을 덮쳤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출한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 자료를 보면 주택에 대한 올해 종부세 세수는 4조6000억~6조1000억원, 재산세 세수는 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서울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수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곳은 동작구와 강동구다. 두 곳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이 500배 넘게 폭증했다. 나아가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수는 2017년 1월 1일 기준 8만8560가구에서 올해 41만2798가구로 366% 늘었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7%에서 16%로 올라갔다. 집값 상승과 비례해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었다는 걸 방증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청와대와 정부가 아닌 당 주도의 정책 보완이 고개를 들었지만, 실효성이 있을진 아직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안에선 부동산과 검찰개혁 사이 우선 순위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주식·가상화폐 의지하는 사회… 불평등·빈부격차 악순환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4년 개혁 평가' 행사에서 "요란한 빈 수레였다"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혹평했다. 덧붙여 "다수 국민은 더 가난해졌고, 먹고 사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집값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역대 최악이며 불평등은 최대로 심화했다"고 맹비난했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게시한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성과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격차는 22.3배로 늘었다. 이 기간 1분위는 소득이 11만5000원 늘어난 반면 10분위의 경우 257만1000원 증가했다.

신 교수는 이같은 현상을 정부의 친노동 행보와 소득주도성장 기치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 지표가 참담하기 때문에 소득 지표도 덩달아 나빠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게 신 교수 설명이다.

젊은 세대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투자에서 나아가 사실상의 '도박'으로 평가 받는 가상화폐에 매달리는 이유도 사실상 여기에 있다. 현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2017년 5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 4월 말 KB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전국) 상승률은 18.95% 뛰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4년 동안 40% 올랐고,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와 딸 부정입학 사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군복무 특혜 논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발각 사건 등 여권발 각종 위선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여론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은 공분을 달래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언제 또 비위 의혹이 터져나올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친환경 산업 육성과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까지 내걸었지만, 조기에 성과를 거둘진 미지수로 남았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도 풀어야 할 난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합계 출산율은 0.98명(2018년)→0.92명(2019년)→0.84명(2020년)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결혼이 줄면서 더욱 가파르게 출산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엄습했다.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신혼부부와 육아 지원이 절실하단 걸 방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 점검 행사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 점검 행사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윗집·아랫집 다 말썽… 마지막 대외 발걸음 뗀 文

문 대통령이 가장 최근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에 답하던 중이다. 내각 회의에서 김 총비서 이름을 꺼낸 건 지난 9월 수보회의 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신년사에선 북한 김 총비서를 직접 거명했지만, 올해 신년사에선 김 총비서를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 관계가 여전히 경색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자로 나서면서 80% 넘는 여론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미국 신 정부와는 남북미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킬지 안갯속에 있다.

북한과 걷던 꽃길은 가시밭길이 됐고, 북한 수뇌부를 협상장으로 데려오는 것도 깜깜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이은 북한의 말 폭탄을 고리로 "북한 바라기 정부는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바라보라"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사유는 부동산과 방역이 가장 높다. 긍정·부정평가 요인에서 대북 문제는 순위권에도 없는데, 이는 여론의 관심이 북한을 떠났다는 걸 방증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으로 멈췄던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정책)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보겠단 의지가 강하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선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열린 외교를 모색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실전 배치된 군사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일괄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바이든 대통령만의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제시했지만 미국의 대북 의중은 아직 '제재'로 일련한다.

일본과의 관계도 난항의 연속이다. 일례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 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애초 일본 측이 꺼렸으나,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의향이 작용해 성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경제보복에 이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결정도 양국 간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시키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 당시 위원장 내외가 남쪽 수행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처음에는 손을 내리고 있었으나,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남쪽에서 유행하는 손가락 하트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따라하고 있다. 리설주 여사는 김 위원장의 손을 받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2018년 9월 20일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 당시 위원장 내외가 남쪽 수행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처음에는 손을 내리고 있었으나,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남쪽에서 유행하는 손가락 하트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따라하고 있다. 리설주 여사는 김 위원장의 손을 받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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