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 혁신협의회 "현재 입법 예고된 분동안 즉시 철회하라"
시흥 배곧 혁신협의회 "현재 입법 예고된 분동안 즉시 철회하라"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1.05.07 16: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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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혁신협의회입법에고된분동안철회요구기자회견(사진/송한빈기자)
(사진=송한빈 기자)

경기 시흥시 배곧 혁신 협의회는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동의 기준을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사전검토사항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식적인 주민 공청회 및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배곧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분동 입법예고”에 대해 배곧신도시 아파트 단지 주민 2만명을 대표하는 8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인 배곧 혁신 협의회는 시흥시와 시의원 및 도의원에게 시흥 배곧 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로서 다음의 내용을 고했다.

협의회는 먼저 기습 입법 예고된 현분동(안)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난 3월9일 17개 단지 및 유관단체들과의 협의는 현장에서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과 상이할 뿐더러 당시 17개 단지가 주장하던 내용이 전혀 아님을 거듭 주장했다.

당시 협의회의 개최에 참가한 단지 대표자들은 시흥시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였던 만큼 주민들의 모든 최종의사를 대변하러 갔던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다르고 근거도 될 수 없는 한 번의 협의회의를 바탕으로 졸속 진행된 이번 분동 입법예고는 7만 배곧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입법 예고된 분동(안)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폐지된 단순 인구 및 면적 기준 분동이 아닌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시 사전 검토 사항에 명시된 주민편익, 생활권의 일치 여부, 지역개발, 개발권역과 합치여부, 개발전망, 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본적인 검토 사항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한 분동입법예고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마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17개 단지별 대표는 주민들의 분동(안)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현 입법예고된 분동(안)은 정당성과 대표성마저 결여돼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배곧혁신협의회는 시흥시와 시의장을 향해 “모든 배곧현안과 분동에 관해 협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합의가 된 이후 진행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분동에 앞서 배곧 교육시설, 체육공원, 해양경찰청사, R&D센터, GTX-C, 배곧대교, 서울대병원, 서울대, 행정편의 시설 및 교통편의 시설 등 인프라 완성을 먼저 할 것을 요구했다.

분동과 관련해 배곧 분동 등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치인 또는 유관행정기관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과 성명채택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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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2021-05-07 16:38:21
시의원 및 위원장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위주로 진행된 이번 입법예고는 철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곧 주민 전체 의견 수렴은 힘들다고 하지만 오포읍 처럼 정당하고 올바른 절차대로 분동이 진행되었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