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피케팅’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구 의원은 “자유 민주주의 가장 중심축인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사법부 수장이 정부 여당 눈치 보기와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빠져 사표를 거부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로 사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인준을 앞둔 당시에도 야당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청문회 자료를 파괴해 자질을 의심케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면서 “이와 함께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재판부를 유임시키고 직권을 남용해 특정판사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사법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문대통령은 검찰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구자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피케팅’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2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자근 의원은 37번째 시위를 이어갔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