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해도 건축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코로나19 위기를 상생 극복할 수 있는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임대인들의 동참을 바라고자 더욱 확대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했으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를 추가해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고 75%(작년은 50%)까지 감면율을 상향한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2021년 한 해 동안 임대료 인하 기간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징수유예 등 지원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체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20.1.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10일부터 6월18일까지이며(연중 신청 가능)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해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디딤돌로서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창원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상생 임대료 운동 참여 및 체납 가산금 감면 혜택을 받아 다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