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 교권 지킴 활용 지침서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3000부를 제작해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6월11일에 시행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 제1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 △ 제2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제도 △ 제3부 교원지위법 적용에 따른 질의응답 △ 제4부 부록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안 처리를 위한 대응 점검표,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별 침해 대응 요령, 업무처리를 위한 공문서식 일체를 포함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법률 자문, 교원배상책임보험, 심리치료 및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에 대한 신청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 학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을 서로 조화롭게 보장하여 학교 구성원의 배려와 존중을 통해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계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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