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전세난 해소를 위한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우선 올해 말까지 3만8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신축매입약정과 공공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2000호 등 총 8만호를 단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에는 3만2000호가 공급된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공급 시일이 오래 걸리는 기존 대책안과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이 1~2년 내 입주할 수 있는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 대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준공 뒤 매입을 우선 약속하고,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홍보비용과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입주자도 신축주택에서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2만1000호와 내년 2만3000호 등 4만4000호 공급이 목표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호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약 1400호에 대해 약정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이 있는 신축주택에서 주변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는 주택이다. 경기도 안양에서 첫선을 보인 공공전세는 올해와 내년 각각 9000호씩 총 1만8000호가 공급된다.
별도 소득 및 자산요건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4월 말 기준, 민간에서 약 9600호에 대한 사업이 신청됐고, 심의를 거쳐 약 900호에 대한 계약을 마쳤다. 입주자 모집은 내달 중 서울시 노원·금천구와 인천시 서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은 늘어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에 위치한 호텔과 상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8000호와 내년 1만호 등 총 1만8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000호 사업이 신청돼, 현재 리모델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현장 조사 및 매입심의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겠다"며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