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vs "손실보상법"… 여야, 입법 정쟁 예고
"반도체특별법" vs "손실보상법"… 여야, 입법 정쟁 예고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5.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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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반도체·자동차 양대산업 지원 위해 특별법 제정"
김기현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손실보상법 5월 국회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 임시국회와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은 차량용 반도체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내걸고 나섰다.

먼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산업"이라며 "당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차량용 반도체가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자율 주행과 주행 상황을 감지하고 판단하는 제어 기술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라고 복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려움에 처한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부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독립을 이뤘던 것처럼 세제, 금융, 기술 개발 등을 총망라한 반도체 산업 강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자율주행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사양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추가 방안도 제시해 나가겠다"며 "단기적으로 부품의 해외 긴급 조달 방안부터 반도체 생산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는 중장기적 논의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날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와 관련한 업계 애로사항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이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민주당 윤 원내대표에게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5월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만 (처리)하겠다면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적극적이고 진정한 협조를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나아가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접종, 부동산·일자리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무능한 정부·여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 국회 백신 사절단 파견 제안에 대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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