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등 금융부터 만지작… 보유세 완화도 고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섰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쥐고 있던 정책 실현 주도권을 당 중심으로 돌리고, 이르면 이달 안에 주택 대출 규제와 세금 제도 등을 점검해 대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대로 정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후 곧바로 당내 부동산 특위를 재편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등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던 진선미 의원을 사실상 경질했고, 대안으로는 유동수 의원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은 송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당 안에선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송 대표가 유 의원을 앞세운 건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높이겠단 의도로 읽힌다.
특히 송 대표는 과거 친문 지도부와 비교하면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임 당대표는 대부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찾거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게 우선이었지만, 송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백신 수급 현황 등부터 점검하고 나섰다. 나아가 지난 3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더해 한국전 참전 군인 묘역까지 찾은 바 있다.
송 대표가 이같은 행보를 보이는 동시에 부동산 대책 수정을 고리로 친문 색채 빼기에 돌입했지만, 최고위원 모두 문재인 대통령 계파란 점에서 지도부 내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게 당 안팎의 의견이다.
실제 청와대와 정부, 당내 친문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해 기존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단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2019년의 두 배인 10조~12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출과 세제 개편에 대한 당정 간 불협화음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송 대표는 우선 금융과 세제 보완책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50%에서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또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할 공산이 크다.
송 대표는 당권주자 당시 LTV 90% 완화를 토대로 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계획)를 제안한 바 있다. 주택 대출 완화 방안은 송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율 상향 등으로 나눠 검토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를 계약금으로 낸 후 10년 의무 거주 후 분양 전환 시 최초 분양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분양가에 대한 대출금리를 일종의 임대료 형식으로 지불한다.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선 여당 안에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오른 친문 강병원 의원은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각인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송 대표는 세금 경감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종부세 부담률 자료를 확보한 뒤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 안에선 송 대표가 재산세는 이달 중으로, 종부세는 늦어도 하반기 안에 1주택자 위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 6억∼9억 원 구간에 대한 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당초 보유세 부담 완화에 반대 입장이다가 최근 1주택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수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