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시키는 한편, 그를 총리로 앉힌 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관권 선거를 하겠단 의지 표명'이라며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해 여야가 의결한 자료 제출 요구안은 총 729건이다. 증인·참고인 2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증인 4명과 참고인 21명 명단을 사전 합의한 바 있다. 명단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흑서' 저자가 포함돼 있다.

또 증인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을 채택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딸 가족은 라임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단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가족의 투자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나아가 김 후보자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시절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법안을 발의해 놓고 정작 본인의 딸은 법안 발의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외고에 입학했단 비난도 받는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월 외고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는데, 같은 해 3월 김 후보자 셋째 딸이 경기외고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칠승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특수목적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는 특목고에 보내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거센 비판이 잇따랐는데, 이번처럼 법안까지 발의하고 특목고를 보낸 경우는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후보자의 내로남불은 끝판왕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의 또 하나 쟁점은 김 후보자의 업·다운 계약서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2001년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의뢰·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직자로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당시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으로 총 32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것도 도덕성 면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김 후보자가 2007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유하던 차량은 2007년 8월 과태료 체납으로 세 차례 압류 등록됐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9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지방세·범칙금 체납은 일상화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에도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향성'이다.

이번 국무총리는 내년 대선을 관리할 내각의 총 책임자인데, 민주당 대표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게 국민의힘 의견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아예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일 안경덕(고용노동부)·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국토교통부)·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실시했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문 후보자가 유일하다.

여당은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격 평가를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자격 미달"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은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면서 도덕성과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임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 계약과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대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부인이 관세법을 위반해 고가의 도자기 찻잔 등을 국내로 들였고,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도자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았다. 박 후보자는 "관세 회피 문제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세관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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