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빠진 공공택지…전문가 "시장 영향 크진 않을 것"
'수도권' 빠진 공공택지…전문가 "시장 영향 크진 않을 것"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5.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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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거래 징후 발견되며 11만 호 공급 하반기 연기
전문가들 "기존 발표 공급 물량 많아 불안감 안 클 것"
경기도 김포시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주택 수요를 일부 분산할 것으로 여겨졌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1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정부가 발표를 하반기로 미뤘다. 선정 과정에서 일부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되면서 투기수요 색출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15만호 공급 계획은 지방과 수도권 소규모 택지 등 5만호 규모로 크게 축소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등 이미 공급이 알려진 물량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공공택지 발표 연기가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총 5만2000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이 중 신규 공공택지로는 '울산선바위' 1만5000호와 '대전상서' 3000호 등 1만8000호가 포함됐다. 이는 수도권을 포함해 당초 예상됐던 15만호 대비 13만호 가량 적은 수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도 "수사와 조사상황을 보고 나머지 공공택지분을 발표할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확정할 수 없지만, 하반기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공공택지 공급 연기가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입주 시점이 멀고, 구체적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당장 입주가 불가능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처럼 사전청약이 임박한 경우에는 관심이 크겠지만,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3기 신도시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공급을 발표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집값 상승 등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연기에 대한 시장 영향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공급을 발표한 물량이 많다"며 "이번 연기가 불안감과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투기 정황으로 인해 공급이 연기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일정을 상세히 세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존 공급이 미뤄진 만큼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계획을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 정황이 일부 포착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명확히 조사를 진행하고, 언제쯤 다시 공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상세히 알려야 한다"며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뿐 아니라, 모든 공급에 대한 구체적 시기를 알리는 것이 시장 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만 소장도 "공급은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급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공급 정책에 대해 상세한 부분까지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택지 발표가 늦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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