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기수 역행… 文,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연수원 기수 역행… 文,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5.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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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오수, 조국·추미애와 호흡… 검찰개혁 소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20기 김 후보자는 앞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 대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주요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며 "아울러 국민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고 문 대통령의 인선 사유를 전했다.

덧붙여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부각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과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선 연수원 기수가 높은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선임 23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3기수나 높기 때문이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기수 역행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다섯 기수를 건너뛴 윤 전 총장에 이어 재차 파격 인사가 될 것이란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기수 역순환에 대해 "기수가 높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8기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서 23기 윤 전 총장으로 갔다가 다시 20기로 간 것이 역전이란 얘기도 있는 거 같은데, 18기에서 23기로 뛴 게 좀 파격적인 인선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국토교통부(노형욱)·산업통상자원부(문승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혜숙)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러 비위 의혹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체계)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가 2년 전 윤 전 총장 지명 당시에도 최종 후보에 올랐던 것과 더불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 후보자를 감사위원 임명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선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이라며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미네이트'는 시상식 따위에서 어떤 상을 받을 자격이나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의 임명제청 과정에 대해선 "오후에 직접 대면을 하고 제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시 문 대통령의 결재를 받기 전 이를 발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선 전자결재 이전에 법무부의 인사 발표가 있었단 것과 함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명시한 헌법 82조를 위반했단 지적이 있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