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가시화…시장 '반색' vs 시민사회 '반발’
부동산 규제 완화 가시화…시장 '반색' vs 시민사회 '반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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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시가 상승 맞춰 세제 기준 인상 필요"
시민단체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퇴행적 정책"
서울시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4·7 재보선 패배 이후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간 공시가 상승에 맞춰 세제 기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반면, 시민사회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퇴행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을 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화보다는 상승을 부추겼다는 국민적 지적에서 찾고 있다.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 지난 27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대폭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가로막았던 대출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민주당 안팎에서 일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내용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제 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이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내달 중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우선 마련할 방침이다. LTV는 박근혜 정부 당시 70%까지 상향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최대 40%로 축소됐다. 현재 민주당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LTV 우대율 10%p+α(알파)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제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본격화하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온다. 대출규제 완화의 경우, 현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규제 완화며, 세제 기준도 그간 공시가 상승 등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돈이 부동산 시장에 무리하게 유입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도 "집값이나 공시가가 15년 전 대비 3배 이상 올랐는데, 세제 기준을 그대로 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양도세를 낮춰 매물 동결 현상을 없애 시중에 매물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퇴행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자산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재보선 패배에는 정부가 집값을 왜 떨어뜨리지 않느냐는 국민적 분노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정부는 세제 규제 때문에 졌다고 잘못된 진단을 하고 규제 완화로 집값을 떠받치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