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장위동, 54)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올 초에 폐업했다.
대출금 상환과 생계를 위해 건설노동자로 나섰지만 사고로 허리를 다쳐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체납된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위기에 놓였고 병원에 갈 돈도 없어 치료도 못 받았다. 1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연락이 끊겼던 아들의 소득 때문에 기초수급 보장도 어려웠다.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아들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열린사례회의를 요청,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안과 그 외 일자리와 의료지원 연계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지역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들을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수급보장을 하고 지역병원을 연계해 의료지원,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도록 도왔다.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복지제도 기준이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던 A씨는 공무원들 자신의 사정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어 다시 일어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A씨처럼 공공복지제도의 도움이 절박함에도 법적 기준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위해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업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한마음 스터디 연구단’이 맹활약하고 있다.
‘한마음 스터디 연구단’은 구청 생활보장과 소속 조사, 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현재 약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매월 2번씩 현장의 사례를 함께 연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 없이 협업하고 있다. 스터디 연구가 진행될 때마다 논의 되는 가구는 15~20여 가구다.
이승로 구청장은 “2020년 2월에 비해 올해 2월의 복지급여 신청율이 44%이상 증가해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소외계층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데다가, 무엇보다 가구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져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에서 한 가구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현장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례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모습에 45만 구민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마음 스터디 연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청 생활보장과 소속 한 공무원은 “지침 상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사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의 문제에 대해 여럿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본연의 업무 외에 밤샘을 해야 할 때가 많지만 A씨처럼 공적지원을 포기하고 있던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때의 기쁨이 더 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구는 ‘한마음 스터디 연구단’이 논의한 사례를 정리해 1년에 한 번씩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다. 연구사례와 현장업무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다. 복지, 보건, 일자리 등 11개 분야 84개 복지사업을 수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