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와 관계없이 고액 급여를 받거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변칙 증여를 한 탈세 혐의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회삿돈으로 아파트나 슈퍼카를 산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 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 찬스를 통해 사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찾아낸 탈세 혐의에는 △고액 급여·퇴직금 수령 △무형자산 편법 거래 △불공정 부동산 거래 △호화사치·도박 등이 있다.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이 적발됐다.

또,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가 개발 예정 부지와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받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변칙 증여한 혐의자 11명이 꼬리를 잡혔다.

이 밖에도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나 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도 4명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면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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