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패배 요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찾고 있는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사과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정책"이라며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도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며 "특위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위원들은 6월1일 공시가 확정 이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는 먼저, 내달 중순경까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