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종전에 찾아볼 수 없는 마이너스 성장률, 역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국내경제는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고용 관련 지표인 취업자 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긴급하게 근래에 유례없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와 더불어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해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은 2021년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내경제는 여전히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SOC(사회간접자본)는 전통적으로 경기회복 등을 위한 수단으로 과거부터 사용돼왔으며,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다른 어떤 수단보다 효율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휴 생산능력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아래에서 재정투자의 효과가 크며, 재정투자 중 SOC 투자가 여타의 교육, 보건 및 의료 등의 분야보다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 또한 SOC 투자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투자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2021년 SOC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경기회복 등과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미국도 국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건을 위한 8년간의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더 많은 수익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0년 연말까지 지자체의 SOC 관련 예산의 집행률은 77.3%에 불과하며, 집행 잔액은 약 19조원으로, 중앙정부의 2021년 SOC 예산의 70% 수준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집행 잔액이 큰 사업들 대부분이 국지도 등의 도로 개설 관련 사업과 공원, 주차장 등의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하천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지역 정비, 선형도로 개선 등의 안전 관련 사업, 도시재생 관련 사업, 개발 관련 사업 등으로 국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돼 있어 그 어느 시기보다 정부투자가 중요한 상황으로 정부투자 확대만큼이나 계획된 예산을 적기(適期)·적재(適材)·적소(適所)에 집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2021년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나, 백신의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경기회복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SOC 예산을 그 어느 시기보다 크게 책정한 한 만큼 정부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사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재정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크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 경기회복 더불어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경제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