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고위험 상품 운용 실태 등 중점 확인
금감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 검사를 투자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고려했다. 불완전 판매 여부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운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투자회사 대상 올해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25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중점 검사사항을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중점 검사 사항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사태 수습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위험 등을 고려해 중점 검사 사항을 정했다.
우선, 투자자 피해 발생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한다. 환매 중단 사모펀드 및 파생결합증권(DLS)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비롯해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 규제 회피 행위 △전문사모운용사 투자자 피해 우려 분야 등을 우선 검사한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와 시중 유동성 확대 등 영향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금융투자회사의 기본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중점 검사 사항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잠재리스크 점검을 통한 금융투자회사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를 비롯해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 △부동산신탁사 리스크요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영업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유동성리스크, 쏠림현상 등 각종 투자위험 확대가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 지속,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숨어있는 취약 부문을 점검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재간접펀드나 해외부동산펀드 등 구조가 복잡한 펀드의 운용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은 없는지도 들여다본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및 기업 신용공여 등 종합금융투자업무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펀드 재산을 활용한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도 확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 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 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감독 당국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