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층 중금리대출 문턱 낮추기…상품 요건 등 재조정
중·저신용층 중금리대출 문턱 낮추기…상품 요건 등 재조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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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신용점수 기준 신설…5등급 이하에 공급 유도
금융사 '중금리 실적' 평가 방법 개선·인센티브 부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 맞는 역할토록 관리·감독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인포그래픽. (자료=금융위)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인포그래픽.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층의 중금리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상품 요건 등을 전면 재조정했다. 우선, 사잇돌대출에 신용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어 신용 5등급 이하 소비자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했다. 민간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중금리대출 실적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금리대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24%인 법정최고금리는 오는 7월부터 2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층에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는 데 이번 방안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저신용 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고신용 중금리, 저신용으로 이동 

금융위는 중·저신용층에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했다. 그동안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상품 취지와 달리 대출 일부가 고신용층에 공급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민간중금리대출 관련 금융사 평가 요건도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은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을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변경해 관리하고, 공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며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

◇ 합리적 신용평가모형 개발

금융위는 중·저신용층 대출금리 인하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전담팀을 운영해 중·저신용층에 특화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전담팀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개인신용정보(CB)사 등이 참여하며,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한 중·저신용층 빅데이터 100만건 등을 활용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저신용층 대출 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인프라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금리 비교부터 대출 이동까지 비대면·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상황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 합리화와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은행-제2금융권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