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부겸 인사청문특위에 서병수·김도읍 등 투입
도덕성 논란 없지만 정책 기치 두고 빌미… 자질 두고 공세
국회가 문재인 정부 ‘순장조’ 인사청문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야당이 정중동 속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도덕성 검증보단 국정 기치 전환 여부에 대해 따져물으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병수 의원을 내정했고, 김도읍 의원을 특위 간사로, 이양수·조수진 의원을 위원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서 검증을 받아야 할 국무위원 내정자는 김 후보자를 비롯해 노형욱(국토교통부)·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안경덕(고용노동부)·박준영(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 대다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물론 국정 활동 중에도 비위 사태로 구설수에 올랐고, 청와대는 곤혹을 치렀던 만큼 이번 인사청문 대상은 대부분 부각될 만한 부패 전력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정 기조 쇄신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인사청문 때도 세금 탈루나 병역 면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문재인 정부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대한 해당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었다.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부동산과 코로나19 방역 백신·수급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으며 사회 각 현안을 두고 전방으로 공세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로 공직자 윤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란 점에서 주력 공격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노 후보자는 특히 인사청문 정국 시작과 동시에 위장 전입과 이른바 '관테크' 의혹을 불렀다. '관테크' 의혹은 노 후보자가 세종시에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놓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채 관사에서 살며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을 말한다.
노 후보자 가족이 모두 사당동에 살면서도 배우자와 자녀만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위장 전입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약 390만원을 장관 내정자가 된 뒤 납부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세금 미납 논란을 불렀다. 임 후보자는 지난 2015년과 2018년도 종합소득세 157만원을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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