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연합회 서산시지회, 도시가스 규정 시민토론회 벌여
전국아파트연합회 서산시지회, 도시가스 규정 시민토론회 벌여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1.04.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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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도시가스 관련 규정 부당함 알려 바로잡아야
충남도.도시가스사, “보상 증가로 인해 가스비인상 우려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설비와 정책에 관한 공개토론회 모습.(사진=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설비와 정책에 관한 공개토론회 모습.(사진=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서산시지회(이하 전아연)는 지난 20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주민과 서산시의회 의원, 충남도, 서해도시가스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설비와 정책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아연 관계자의 질문에 충남도 공무원,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전아연 측은 △도시가스사가 건설사와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아파트 사용승인 후에는 다시 입주자대표와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특수계량기(이하 원격검침계량기) 기계 값을 선지불 조로 사용자인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설치 후 분할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가 건설사와 무상임대 계약으로 인해 사용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보상 방안과 임차료 증액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도시가스사 측은 “건설사와의 계약을 입주민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건설사와의 계약이 입주민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고, 향후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사용 신청하여 공급규정에 따라 공급해 건설사와의 계약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라고 답변했다.

원격검침계량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격검침계량기는 가스사용자의 자산이지만 현행 법규정상 교체 및 안전점검 등 관리책은 도시가스사에 있다. 관리교체비용을 5년 이후 새로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된다. 그래서 관리교체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비용에 대해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하고 대법원 판결 사례를 들어가며 현행 정책을 고수 의지를 밝혀 주민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장승재 의원, 최일용 서산시의회 의원과 전아연 측이 “사용자의 이중 부담과 불합리에 대한 교정은 당연하다”며 추궁하자 충남도 관계공무원 “추가 검토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추후 재논의키로 연기했다.

그리고, 도시가스 정압기 대한 임차료, 보상 등에 관해서는 “2019년 정압기 임차료 민원으로 인해 한차례 2.5%에서 5%로 인상하고 2020년에 임차료로 14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추가적인 인상은 어렵고 임차료 미지급 정압기에 대한 소급적용 시점은 과거 5개년에 대해 지급하겠다”라며 일부 보상 의사를 내비쳤다.

이같이 가스회사 측이 ‘일부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검토하겠다’하는 반면 계량기 등 건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입장 차도 보였다.

거기에 도시가스사 측이 정압기 시설이 가스공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란 점을 강조하며 사고위험이 적다는 주장을 더 하자 주민들이 2005년 위험시설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정압기 시설이 위험시설 내지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지하설치보다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토론회장을 달구기도 했다.

주민들은 정압기 설치장소에 대한 임차료 산정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아파트 조성 당시 사용승인 절차가 절박한 건설사와 체결한 계약이 적절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며 공시지가를 적용한 방식에 대한 근거 제시와 현실적인 산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가스사 측이 추가 검토하기로 한발 물러서면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결정을 미뤘다.

이어진 전아연 측의 특수계량기 사용으로 검침 인력을 줄인 데 대한 현실적인 검침료 환급금 보상안 요구에 “경기지역에서 지급되는 규모를 빌어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비용 증가로 가스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며 주민에 대한 지급금 인상 요구를 압박하자, 한때 흥분한 참석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한편, 가스비 계량에 대한 새로운 의견도 제시됐다.

전아연 측이 서산지역 평균온도 상승에 따라 사용료 보전을 위해 온압보정기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도시가스사 측이 “산자부에서 제시한 보정율과 온압보정기 사용을 비교하지 않았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 결정을 따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시가스 측의 수용 답변에도 최호웅 전아연 사무국장은 “수도권에서는 사업자들이 이익을 우선해 안전을 핑계로 온압보정기 사용을 막고 있다”며 “온압보정기 설치를 확실히 수용해달라”고 재차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식 전아연 서산시지회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시민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진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를 전하고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문제들을 떠올려 부당함에 대해 각계가 문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회는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부분 결정이 미뤄진 상태로 마쳤으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문제를 공론화한 것에 의미가 깊다’라는 대체적인 평이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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