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조세 부담이 늘어 버거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부담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4.6%는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취득·재산·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중심으로 조세부담이 늘었고, 현재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이 25.2%를 차지했다. 여기에 근로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고 22.7%에 달했다.
현재 소득과 비교해 느끼는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인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 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 24.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 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 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 23.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최근 논의가 일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이 넘는 64.6%가 반대했고, 찬성은 35.4%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세 과정에서 소득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와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가 각각 19.5%, 16.5%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며,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