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확대도 전향적 검토 의사"… 규제 완화 분위기
당정(여당·정부)이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 우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4·7 재·보궐 선거 대패 요인이 부동산 문제에 있다고 본 여권은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고심하면서 주택·보유세 수정에도 손을 댈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당국 고위 관계자와 비공개 당정협의 후 "지금 LTV 우대 비율이 10%로 적용돼 있는데, 대상을 넓히는 게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국회 국토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에겐 10%p의 우대 LTV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우대 LTV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며 "예외 조항을 좀 더 보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TV 비율 자체를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선 "쉽지 않다"고 답했다.
당정은 나아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LTV 상향과 DSR 확대에 대해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건 상의 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식 발표할 듯하다"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부 언론은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준호 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원내대표단에서는 이를 논의한 바 없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논의가 없었다'고 확인해줬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무위 간사 김 의원은 같은 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추세면 민주당의 종부세 도입 취지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던 만큼, 앞으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주택가격 급등 이전 수준인 집값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당권에 도전한 홍영표·송영길·우원식 의원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정청이 지난 4년간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와 공공주도 공급을 통해 집값 과열을 관리한 만큼 단 번에 정책 기치를 바꾸긴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