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1566명 내사·수사…기획부동산까지 대상 확대
특수본, 1566명 내사·수사…기획부동산까지 대상 확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4.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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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의혹 지방공무원 109명 ‘최다’
몰수‧추징 보전 부동산 現 시가 240억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대상을 기획부동산까지 확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현재 특수본이 내사·수사 중인 사람은 1566명에 이른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특수본 규모를 770명에서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획부동산으로 넓혔다”고 말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394건·1566명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관련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관련 196건·698명이다. 특수본에서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수사 대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명이다.

특수본은 수사와 함께 법원에 몰수보전을 신청을 하고 불법 수익재산 처분 방지에 나섰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 시가는 약 240억원이다. 또,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 시가는 약 70억원으로 조사됐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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