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시화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자수첩] 가시화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1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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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을 향하고 있다. 야당에 서울과 부산시장직을 모두 내준 여당이 이번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부동산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에 이어, 작년 총선까지 연승을 거둔 여당은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과반이상 지지율을 내주며 패했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위기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여당 내에서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규제로 시장을 억눌렀던 정부 여당이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집권 후 약 4년간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던 정부 여당은 2·4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 상승 폭은 둔화 내지 보합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보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서울 집값 상승 폭은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에서 0.07%로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 대비 오른 것은 지난 2월1일 이후 10주 만이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3%p 오른 0.08%를 기록해,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2·4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규제 등 고강도 규제책은 지속됐다. 그러던 사이, 민심은 계속 악화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50%까지 낮아졌던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월 셋째 주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부정평가 이유 1위로는 '부동산 정책(31%)'이 꼽혔다. 2위인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과는 22%p 차이다.

결국, 재보선 참패와 여론 악화 속에 정부 여당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려되는 점은 규제 완화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무주택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다. 

규제 완화는 지난 4년간 유지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는 일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급격한 정책 수정은 시장 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 여당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급격하고 과도한 정책 수정은 시장 혼란과 함께 그토록 정부가 추구하던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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