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1년도 1/4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국방부 실·국장 급으로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방사청장 등 주요직위자 포함 각 부대 및 기관은 화상(VTC)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2.0' 추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혁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심층 평가하고 향후 개혁성과 달성을 위해 개혁과제별 완료 시점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점검했으며 개혁 완성에 대한 추진동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는 개혁과제별 실질적인 성과달성이 중요한 시점으로 그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정상추진으로 평가했고 향후 개혁과제별 완료 시점*까지 추진 로드맵을 점검해 최적화했고 실질적인 개혁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 노력과 의지를 결집했다.

대부분 개혁과제는 현 정부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과제는 장기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 성과

△군구조 개혁분야

군구조 개혁은 미래 합동개념 정립,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합참 및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 발전, 각 군 및 국직·합동부대 개편,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관심이 집중돼 온 각 군 부대구조 개편 관련 육군은 출생율 저하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20∼’22년)을 고려,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고 부대개편 필수전력을 적기에 확보 하는 등 전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다.

첫째, 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 및 연합 지상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와 편성을 보강하고 그 임무와 기능을 조정했으며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단으로부터 분대에 이르는 전 제대의 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는 부대개편을 추진 중이다.

둘째, 또한 부대창설·해체·개편 등을 가용자원(정원, 장비, 예산 등) 범위 내에서 부대계획을 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2·20·26·30사단을 해체했고 ’21년에는 신속대응사단과 산악여단 창설, 23사단 해체, 기타 군단 및 사단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부대계획의 조정을 통해 부대 수는 줄지만, 간부 증원 및 첨단전력 증강과 연계, 구조와 편성의 최적화로 제대별 전투준비태세 완전성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20년까지 보병사단 예하 연대를 여단으로 명칭 개정과 연계해 구조와 편성을 대폭 보강했고, 보병대대 정예화 계획을 통해 창끝부대의 전투력을 대폭 강화했으며 특공·수색·군사경찰 등 특수전력 정예화 개편을 완료하는 등 작전·전투 중심의 부대구조로 실질적인 부대개편을 추진했다.

특히 신속대응사단 창설은 후방지역에서의 테러, 재난 등 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고, 국지도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유사시 한반도 전 지역에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신속기동부대

위상에 부합되도록 임무와 기능을 발전시키고, 전력 및 장비를 지속 보완해 전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다만 지난 3월초 22사단 귀순상황 후속조치를 위해 국방부장관 지시에 의거, 국방개혁2.0에 의한 부대개편이 GOP·해안 경계작전 등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부대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이러한 부대정밀진단은 국방개혁추진훈령 14조에 근거한 국방개혁 현장조사 차원에서 실시됐다.

부대정밀진단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22사단 귀순상황 후속조치는 현재 국방부, 합참 차원의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등 심의의결 후에 후속조치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주요 후속조치 방향은 22사단을 대상으로 과학화경계시스템 개선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1년 내 상황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지능화(AI) 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2년 22사단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는 과기정통부와 MOU를 체결해 협업을 강화하고, 방사청과도 협업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2.0 추진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동해안 지역의 부대개편 계획도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먼저 8군단사령부의 해체 시기는 ’23년 중반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현재 8군단 해체와 예하부대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22사단 전 지역의 과학화경계시스템 보강 완료 시기와 개편되는 부대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군단 직할부대 개편은 정상 추진하되, 정보·작전 등 필수 지휘 및 지원 기능은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군단사령부 장군 소요(군단장, 참모장)는 육군 장군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장군 감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3사단 해체에 따른 23경비여단 창설, 22사단으로 책임지역 전환과 연계해 경계부대의 구조 및 편성을 보강하여 경계작전 및 전투준비태세를 보강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해·공군은 정원 범위 내에서 첨단전력 전력화와 연계해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 전력의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을 위해 부대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기능을 정립하고 운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해병대는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을 위해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은 효율적인 방공작전 및 조기경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천궁포대, 탄도탄감시대대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직/합동부대는 조직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대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휘관계 및 편성조정, 지휘관 민간전환 및 책임운영기관 전환, 민간인력 확대 및 병 효율화 등을 통해 상비병력을 감축해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국방시설본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에 대형사업/특수시설팀을 신설하고, 국군 외상센터 개원, 합동참모대학 국방대 전환, 국군복지단 및 국방시설본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을 추진 중이다.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개혁분야

△국방운영 분야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을 위해 숙련간부 증원 및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를 정상 추진 중이며, 특히 '21년에는 간부(1605명), 민간인력(635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기존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20년에 7개소 추가 구축했으며 '21년에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동원훈련 보상비를 '19년(3만2000원)→ '20년(4만2000원, 33.3%↑)→'21년 (4만7000원, 12%↑) 인상하는 등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21.4.15.부로 72일을 단축했고 향후 '21. 12. 14일부로 90일 단축을 완료한다. 병역자원 감소,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에 따른 여군 인력 비중을 지속 확대('19년 6.8%→'20년 7.5%)하였으며, 장군정원 조정은 계획된 76개 직위 중 ’20년까지 목표인 46개 직위를 감축했고 '21년에는 15개 직위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병영문화 분야

병(兵)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고, 병 봉급은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 결과 '20년 대비 12.5%를 인상('20년 540,900원 ⇨ '21년 608,500원, 병장기준)했다.

또 평일 일과 후 외출('19. 2.1.), 휴대전화 사용('20. 7. 1.)을 전면 시행한 결과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군 생활 적응과 만족도 향상 등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 중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확대,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 확대 등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지속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 하고, '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전력화 완료하였습니다. '19~'20년에는 무자격 의료 보조 행위 근절을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 795명을 채용했고, 또한 '21년에는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 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의료체계를 마련한다.

△방위사업 개혁분야

방위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획득체계를 개선했고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방위산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방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해 대상·수준·분야별 체계적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획득체계 전반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획득체계의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방위사업 현안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무기체계 개발 간 위험요소가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중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더해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신속하게 전력화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을 지속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R&D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방기술의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를 개설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신기술 연구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 및 협약을 도입해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했고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방산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하는 등 방산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고도화 했다.

동시에 기술획득 위주로 추진하던 기존의 ‘절충교역’을 방산수출·육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으로 탈바꿈하고, 국가 간 방산협력 확대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과 같은 구매국을 고려한 수출 지원으로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추진방향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국방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21년 달성해야 할 목표와 추진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2.0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를 지속 정례화하고, 추진 성과를 군 내외 확산하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방개혁 현장에서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확인을 통해 개혁의 추진여건을 보장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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