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의 사회적인 격차가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지금의 추세라면 놀랍게도 13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3월 다보스포럼이 발간한 ‘글로벌 성별 격차 2021’에 따르면 남녀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2세기 중반이라고 한다.
양성차별이 앞으로도 130년 이상 존재한다고 하니 실감하기 어렵지만, 현실은 그렇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양성평등 예상 시점이 36년이나 늘어나게 된 것은 팬데믹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다.
여성은 고용시장에서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사와 육아 부담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는 선거권의 도입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 때 여성의 선거권을 주장했으나 묵살되었고 100년이 더 지난 1893년에서야 뉴질랜드에서 처음 투표할 수 있었다.
양성 차별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유럽에서도 1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선거권이 주어졌고 미국은 1920년에서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서야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으니 가부장적인 문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남성위주의 권위 때문에 여성고용 관련 지표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킬레스건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여성 고용률 그래프에 주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하고 40대 후반에 회복되는 ‘M자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G5 국가의 여성 고용률은 20대부터 점차 올라가기 시작해 45~49세 최고점을 찍었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는 ‘∩자형’이다. 한국과 G5 간 여성 고용률 격차는 25~29세 5.9%p에서 △30~34세 11.0%p △35~39세 구간에서는 16.6%p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모양을 보면 여성의 경력단절에 얼마나 심한 것인지 잘 나타난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 현상은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5 국가에 비해 경력단절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두려운 여성들은 출산 보다는 직장에 더 다니기를 선호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저출산의 주요요인이 된다.
여성이 경력단절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은 양성평등을 후퇴시키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여성경력 단절을 막고 다양한 이들이 경제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창업지원이 아니라 경력단절을 보완하고 저출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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