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업 활동 관련법과 제도적 환경 등을 비교하는 ‘기업 제도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OECD 회원국의 기업제도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3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제도·기업 활력 등 부분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 경쟁력지수, 코넬 글로벌 혁신지수의 글로벌 혁신 제도 부문 중 기업 관련 항목의 점수를 각각 추출해 국가별로 점수를 산출하고 OECD 회원국의 순위를 매겼다.
우선 한국의 종합 기업제도경쟁력은 26위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보다 뒤쳐졌으며 국내총생산(GPD)이 한국의 7분의 1 수준인 포르투갈(24위)과 비교해도 낮았다.
세부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업제도경쟁력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노동 분야는 정리해고비용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28위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의 정리해고 비용은 OECD에서 4번째(34위)로 높았다. 노동시장 유연성도 25위로 낮았다.
반면 노동세율은 OECD 회원국 중 9위였다. 노동세율은 영입이익 대비 고용으로 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금, 세금 등의 비중이다.
조세 분야는 26위였다. 이 분야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최고 법인세율,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31위)로 높았고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22위)였다.
규제 분야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규제의 질, 기업규제부담 등 7개 항목을 살펴본 결과 25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는 35위, 규제의 질이 26위, 기업규제 부담 25위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정부 정책의 안정성, 투명성 등 16개 항목 평가를 종합한 정책 효율성 분야에서 한국은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세부항목 중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은 28위, 정부 정책의 안정성이 25위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유연성과 일관성 모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분야는 창업비용, 창업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등 12개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19위로 다른 분야 대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창업절차 3위, 창업 준비기간 8위 등으로 행정절차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창업비용(36위), 지식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은 순위가 낮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규제, 노동,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제도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