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민생 지원 당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첫 참석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이렇게 말하면서 화상 대면한 오 시장에게 인사말을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직장을 잃고 재취업의 길을 못 찾는 실직자,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코로나의 직격탄 속에 월세 내기도 버거운 자영업자, 알바(시간제) 일을 찾기도 힘든 대학생과 청년, 무거워진 육아 부담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국민이 아직도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속에 힘겹게 서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코로나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이 경기 회복 국면에서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며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가혹하다'는 말이 회복 국면에서도 가슴 아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코로나 충격으로 무너진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겠다"고 참모진과 각 부처 국무위원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회복돼도 없어진 일자리가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며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문을 여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훈수했다.
덧붙여 "줄어든 가계 소득을 회복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에게는 단기 일자리라도 절박한 상황이다. 고용지원금이나 교육 훈련 지원도 절실한 사람에게는 단비와 같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경제 회복이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고, 코로나 불평등을 줄여 모두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고 재정 확장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 안정 또한 청년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