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변수' 맞은 주택공급정책…민간-공공 투트랙 '무게'
'오세훈 변수' 맞은 주택공급정책…민간-공공 투트랙 '무게'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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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권한은 서울시장·규제 완화는 정부 권한
내년 대선·지선 앞두고 가시적 성과 '공통 숙제'
서울시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큰 변수가 생겼다. 오 시장이 그간 발이 묶였던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부와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오히려 공공과 민간 투트랙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줄줄이 치러지며 오세훈 시장은 물론, 정부 여당 역시 단기간에 '주택 공급'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주택·도시계획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같은 오 시장의 행보는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과는 간극이 있다.

재보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언급을 해온 오 시장에게 정부 역시 재보선 직후 바로 견제구를 날렸다.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정부는 2·4대책 등 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인허가권은 지자체장이 쥐고 있다. 서울시 내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오 시장 역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과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소관인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때문에 오 시장과 정부 모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1년여간 짧은 시간 동안 주택공급과 관련해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공급확대라는 대의를 위해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한 서울시의원은 "시와 정부 모두 주택보급에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며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같은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도 양측이 서로 원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일정 부분 협력하면서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공급확대라는 공통 숙제를 가진 만큼 오 시장과 정부 모두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브앤테이크 형식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일부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풀어 서울시가 어느 정도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양쪽 모두 공통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다"며 "(오 시장도) 짧은 임기 동안 가시적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절충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공급대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 (오 시장도) 공공 재건축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내 정비사업은 지역과 사업성 등 각 조합의 상황에 따라 공공과 민간주도 방식 '투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들은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들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 시장은 힘을 싣는 민간주도 재개발이 확대되겠지만, 사업성이 좋지 않은 구역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정비사업이 나을 수 있다"며 "조합들이 각각의 장점을 취하는 방향으로 민간주도와 공공주도 투트랙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압구정 등 한강변 주변 지역 매머드급 사업장의 경우에는 민간 정비사업 시행을 고민하겠지만, 그간 사업성 때문에 진행이 안 되던 사업장들은 공공주도로 인한 이점이 클 수 있어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양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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