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방역 혼선에 ‘4차 유행’ 부담 가중
정부-지자체 방역 혼선에 ‘4차 유행’ 부담 가중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4.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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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거리두기 연장…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서울시, 유흥시설 야간영업 일부 허용 계획… 경제피해 최소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흥업소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혼선이 예상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614명)보다 27명 줄어든 수치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477명→668명→700명→671명→677명→614명→587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4차 유행’의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고 공식화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매일 약 400명대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는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 등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흥업소,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학교와 어린이집, 가정과 직장 등 지역사회 전반에까지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우려는 정부가 내놓은 방역대책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키로 하는 대신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정부의 이 같은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역대책을 내놨다는 데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흥시설의 야간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데 있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빈틈을 무섭게 파고드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단계 조정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의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달라”면서 “결국 중앙과 지방이 하나 돼 방역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