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귀한 여야, LH '특검·국조' 난타전 불가피
국회 복귀한 여야, LH '특검·국조' 난타전 불가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4.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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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자 투기 사태 '특검·국조' 재차 요구
민주당, 재보선 후 '야당 패싱' 명분 사라져 골머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오른쪽부터), 송기헌 의원,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 추진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 첫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오른쪽부터), 송기헌 의원,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 추진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 첫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차례 정치적 행사를 끝낸 여야가 다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대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논의할 실무협상단을 꾸린 바 있다. 4·7 재·보궐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논의가 부진했던 만큼 다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관건은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여부다.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효용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선을 그었지만, 여론의 공분이 크다는 점에서 어깃장을 놓기도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검 역시 민주당은 '최장 90일'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1년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았다는 점에서 특검 장기간 가동은 악재로 부상할 공산이 있지만,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 부동산 문제 때문이었단 점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의원 전수조사는 여당이 자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겼지만, 이를 두고도 야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서 제3의 기관으로 옮겨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나아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은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19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0일 경제, 21일의 경우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안에 의구심을 품은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로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은 결과, 응답자의 86%가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의견은 5%에 불과했고, '모름·무응답'은 9%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묻자 46%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34%는 '잘못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현 정책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응답자는 15%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당초 민주당은 재보선 국면 당시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면서 민심 설득에 나섰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의지를 굳혔기 때문에 당정청 간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올 수도 있다. 결국 야당에 공세 빌미만 내줄 우려가 다분하다는 관측이다.

국회에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도 여야 설전 대상 중 하나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야가 어떤 주장을 펼칠진 여전히 미지수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