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아쉬운 점 없지 않으나 실체 규명에 최선 다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로 사실상 마무리 됐다.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부터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재해모병원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나선 김기현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했다.
또, 같은 해 5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송 시장은 이를 이용해 당시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김 전 시장의 약점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을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31명은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결정으로 울산지검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며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