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국회 비준 후 발효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국회 비준 후 발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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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 따르면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이날 오후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SMA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안이다. 이 비용에 대해 한국은 동결 또는 13% 수준의 인상을, 미국은 기존 분담금 대비 절반 이상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데 양국이 합의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까지 마쳤다. 이날 서명으로 협정안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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