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고소·고발전' 어쩌나
[재보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고소·고발전' 어쩌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4.0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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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날까지 오세훈·박형준 고발 난무
국민의힘도 맞불… '후유증' 이어질 공산 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후 촬영한 '인증샷' 사진이 논란이 됐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사는 동네의 구의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는 글과 함께 엄지손가락에 빨간색 투표 도장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고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후 촬영한 '인증샷' 사진이 논란이 됐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사는 동네의 구의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는 글과 함께 엄지손가락에 빨간색 투표 도장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고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치열한 네거티브(음해성) 공방을 벌였던 여야 후보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고소·고발에 대한 후유증을 이어갈 전망이다.

투표 하루 전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두 차례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이유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으며,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5일에도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과정에서 입회한 사실이 목격됐고, 다수의 구체적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추가 고발했다.

나아가 지난달 23일에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 측이 박 후보 배우자의 일본 도쿄 아파트에 대해 '야스쿠니 뷰(전망), 토착왜구'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성일종·김도읍·김은혜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 비방,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에는 부산시장 보선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배우자 건물을 재산신고 당시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회재 의원과 민병덕·장경태 의원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장을 찾아 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박 후보는 후보자 재산 상태를 진정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재산 상태를 허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민주당 후보 역시 닷새 후인 지난달 30일 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김 후보 측은 "박 후보가 후보 등록 당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배우자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며 그와 그의 배우자를 공직선거법·주민등록법·지방세기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박 후보에 대해선 △가족의 해운대 고급 아파트 엘시티 특혜분양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지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국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국회 미술품 납품 관련 직권남용 의혹 △전 배우자 화랑 비위 의혹 등 도마에 올린 각종 논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으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선거법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당 차원에서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선거가 3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거짓된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해 오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근거 없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4일에는 사전투표 참관인이 시민의 기표 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다는 취지로 말한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를 '투표의 비밀침해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부산에선 박 후보 자녀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김승연 전 홍대 교수, 일부 좌파 유튜버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를 거론하면서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라디오에서 발언한 남영희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대변인과 악성 댓글 게시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 박 후보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지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학생 A 씨와 박 후보 캠프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접수한 바 있다.

박 후보 선거운동원을 차량으로 실어 나른 광진구의회 의장도 고발됐다. 선거법 115조 위반 혐의다.

이처럼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여야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공방을 벌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발목잡기를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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