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내 재보험 위험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해발생 가능성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6일 'BOK 이슈노트-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재해보험 제도를 성숙시키기 위해 가입기반을 확충해 위험분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위험관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보험가입자가 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분담하는 공적 부조 성격을 함께 가진다.
한은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보상 수단인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효성 있는 재해보험 제도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 풍수재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구분된다. 이 보험들은 태풍과 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주로 보상한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재해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률이 대체로 낮고, 고위험군이 주로 가입해 보험 위험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과거 재해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실질적인 재해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등요율체계도 대체로 단순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국내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 운영방식이 정부가 보험사업 수익을 공유하지 못하고, 비용부담은 무한해 거대재해 발생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입기반을 확충해 제도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재해피해 보상과 보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저위험군 가입 유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재해위험을 반영하는 리스크기반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보험사 위험분산 수단으로 CAT Bond(대재해 채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 관계자는 "재해 경험과 미래 재해 발생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재해지도와 재해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며 "CAT Bond 발행 주체인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과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재보험 지급 여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국가재보험 시행 주체를 기금형태의 단일주체로 통합하고 현행 초과 손해율방식을 손익분담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손익분담 방식을 확대해 총 지급보험금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