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4.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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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최근 '매그나칩반도체 중국 매각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일 반도체산업의 핵심인 설계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62%)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 3%로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라며 “현재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핵심인 반도체설계분야는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행 ‘반도체설계법’은 주로 반도체설계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육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면서 “현행법 43조에 반도체설계의 기술진흥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반도체 산업과 같은 거대 산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이번 개정안에 반도체설계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먼저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반도체설계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 구미공단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설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구자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힘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의원들이 지난 31일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히 정부는 반도체기술개발과 기술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