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시스템·비은행금융중개 상호연계성에 대한 의견 교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1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GHOS) 회의'에 참석해 GHOS 규정 제정을 동의·승인하고, 2021~2022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업무계획을 승인했다.
GHOS 회의는 바젤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와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에디 유 홍콩 금융감독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이어 이날 회의에서 은행 시스템과 비은행금융중개(NBFI)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의견을 참석자들과 교환했다. 비은행금융중개란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을 뜻한다.
윤 원장은 "한국에서도 비은행 금융중개나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성장으로 은행의 중개역할이 약화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은행 권역에 한정해 규제·감독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은행·비은행 간 연계 및 금융산업·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등을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향후 바젤위원회가 바젤규제의 이행과 신생위험에 대한 점검·평가, 감독협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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