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엔 "부작용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 효과 주목"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회견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며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실패를 인정하느냐'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이 실장은 "이것(부동산) 때문에 국민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주택의 수요와 공급 비대칭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과 실물이 괴리되면서 (집값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며 "시장 안정화를 기하려는 정부의 노력 같은 것이 어쩔 땐 지나치게 강해보일 수 있지만, 언론이 흔히 보도하는 강남의 어느 지역, 주민, 단지만 목표로 전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지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미스 매치(불일치)'가 생기기도 하지만,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늘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제도 변화 과정에서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긍정적 효과와, 가져오는 먼 방향성에 대해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사례에 집중하면 '필요한 제도 개혁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다"며 "따라서 임대차 3법은 돌이켜봐도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고 보고, 사회적으로 정착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제도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대답은 전임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인상 등으로 논란을 부른 것에 대한 것으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는 추후 가져올 선순환적 현상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한편 이 실장이 정책실장 임명 나흘 만에 언론에 정면으로 나선 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기에 진화하겠단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 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 묻자 미소를 지으며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정책은 담당자가 나와서 실패다, 성공이다 말하기엔 매우 복합적"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