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공감대 형성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다"며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며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범죄 공직자 추적·징벌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내걸고 나섰다.

성역 없는 수사와 부당이득 소급몰수로 범죄 공직자를 처벌하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국민에겐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단 구상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도 추진한단 입장이다.

나아가 객실·쪽방·고시원 등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겐 월세를 지원한다는 정책도 제시하고 나섰다.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이 위원장은 "저는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 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부족했다"면서도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부각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옳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달라"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여소야대 국면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 특히 7회 지선과 21대 총선에선 정통보수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전국단위선거에서 4연승한 기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여권 안에선 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악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비롯한 여권 소속 정치인의 각종 비위 논란, 집값 폭등, 공직자 땅 투기 사태 등으로 민심이 대거 이반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도와달라"고 읍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보선 사전투표가 이틀, 재보선 당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회견을 두고 '본인이 대통령인줄 아는 것 같다, 말단 공무원은 무슨 잘못이길래 재산을 공개하느냐, 이미 늦었다' 등의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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