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실시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 요구를 짓밟았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대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의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 행위와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 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 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훈수했다.
또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부각하고 나섰다.
국회를 향해선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야를 향해서도 책임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다"고 자평하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정책 만큼은 국민으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