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차라리 상속세율을 낮춰라
[기자수첩] 차라리 상속세율을 낮춰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3.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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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이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이달 27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2월 일자리를 찾지 않고 그냥 쉰 20~40대는 97만7000명이다. 2월 기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20~40대가 손 놓고 논 셈이다.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도 올해 2월 135만3000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1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인 사업체 종사자는 1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35만1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7만2000명 감소한 366만4000명으로, 12개월째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허울만 좋은 공공일자리만 만들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 8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안정적이면서 생산적인 일자리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물론 공공일자리도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용지표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엔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라리 그 예산을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편이 낫다. 기업들의 의지를 꺾는 각종 규제를 만드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데, 이는 기업의 설 자리를 뺏고 일자리를 없애는 악순환만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에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졌단 게 이유다.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의 질서를 해쳤거나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규제는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토종 기업들의 발목만 잡는다.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할망정, 자생하려는 기업들만 옥죌 뿐이다. 쿠팡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핵심 비즈니스 역량이 집중되지 못할 수 있다. 쿠팡의 사업과 재정상태, 실적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임을 명심하고 묵묵히 받쳐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정부가 시장에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시장은 되레 악화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의 시장개입보단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고용창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가 26만7000개, 100% 인하하면 53만8000개 늘어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대신 그 규모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게 어떨까. 지금이라도 현장의 얘기에 귀 기울이길 바라본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