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회의 직접 주재… 벌써 "땜질" 지적 나와
집권 후 최악의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부패 색출과 근절을 위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방안과 비위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 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사태가 불거진 후 이른바 ‘부동산 적폐청산’이라고 명명하고, 각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공분은 더욱 확산했고,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정운영 동력 상실 위기에 몰린 실정이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59%다. 긍·부정 평가 결과 모두 취임 후 처음 나온 수치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26%)과 20대(30%), 50대(31%)에서 긍정평가가 낮았다. 또 40대에선 긍정 49%, 부정 48%로 평가가 팽팽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지역별로는 대구·경상북도에서 24%라는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어 서울시민 응답자 중에선 26%만 국정운영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4%로 1위였다. 이어 경제·민생 해결 부족이 8%, 공정하지 못하단 지적 등도 6%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지율이 빠졌다. 32%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9%를 찍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에선 국민의힘 33%, 민주당 29%다. 부산·울산·경상남도에선 국민의힘 42%, 민주당은 20%에 불과했다.
또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은 33%였다.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57%로 산출했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심의위원회)
이같은 수치는 문 대통령과 진보 정권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관련 부처 수장을 대거 소집했다.
정권이 휘청거리자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졸속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 여론을 돌릴 돌파구가 나올진 미지수로 남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 대해 “온갖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며 공정·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현 정권”이라며 “급기야 다른 나라에서 부패와 성추행 사례로 거론까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과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비꼬았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황당한 궤변”이라고 혹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