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화물차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현재 50km/h이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스쿨존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19일 학교측, 학부모, 교육청, 시청, 경찰 관계자들이 함께한 ‘인천신광초등학교 교통 사망사고 대책협의회’에 참석해 사고상황 파악 및 보고를 받고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사후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이번 사고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김 청장은 "철저히 확인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신광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30km/h의 제한속도가 아닌, 50km/h 이내의 제한속도로 설정되어 많은 화물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배 의원은 즉각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조정 할 것을 촉구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조정을 이끌어 냈고,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을 재차 만나 사후조치 추진 현황 등을 확인했다.
배 의원은 “민식이법 개정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었다곤 하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강제조항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0km/h 이내의 속도제한을 강제화하는 등 대책 내용을 신속히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조만간 경찰청으로부터 신광초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사후조치 및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의 종합계획을 대면보고 받을 예정이다.
[신아일보] 인천/유용준 기자
